그 분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뇌물액수가 법정에서 밝혀진 적도 없으므로 뇌물받고 돌아가신 분은 아닙니다.(법적 판단)

그래 뇌물받았다치자, 그러는 너네는 안 받았냐? 더 나쁜 놈도 잘만 살더라! (도덕적 판단! 옆집 사람이 절도범이라고 나의 사기죄가 감경되지 않는다.)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입학서류를 제출하였고 서류조작 여부는 아직 재판중입니다 (법적 판단)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스펙 조작하고 논문 저자 조작하고 그랬어. 너희들은 안 그랬니? (도덕적 판단)

일제시대에 면서기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한 거지. (법적 판단)

 

하나의 루틴처럼

스스로를 방어할 때는 법적 잣대를 대고, 남을 공격할 때는 도덕적 잣대로 공격하는 행태에 눈썰미가 없는 사람은 속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이런 대처에 잘 훈련되어 있다. 김부겸은 좋은 정치인이지만 노무현처럼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아군에게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감동은 자신의 처지가 불리함에도 감수하고 정면돌파하는 수미일관에서 나온다.

그는 박근혜에게 대법원 판결 받을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법은 공격용 무기로 적합하지 않다.

김부겸은 조국, 오거돈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 적도 없다. 도덕은 수비용 무기로 부적합하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도덕적 잣대로 공격한 뒤 수비할 때는 법적인 잣대로 방어하는 것이 이분들의 싸움의 규칙이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 사건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김영삼의 3당합당도, 김대중의 정계은퇴 번복도 매우 합법적이다.)

시장에게 추행당했다는 여직원을 누구는 '피해자'라고 부르고 누구는 '고소인'이라고 부른다. 아직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피해자가 아니며 '법적으로' 고소인이라는 논리이다. 그 사람은 피해자인가? 고소인인가?

도덕의 잣대로는 피해자, 법의 잣대로는 고소인이 맞다.

 

남에게는 법적 잣대를 대고, 스스로에게는 도덕적 잣대를 대면 그 사람은 성인이요

남이나 자신에게나 똑같은 법적잣대나 도덕적 잣대만 대면 그 사람은 평인이오

남에게는 도덕적 잣대로 공격하고 스스로를 법적 잣대로 방어하는 사람은 비인이다. (이거 bk박사님이 최초로 한 명언임)

 

 

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죄추정인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이다.

 

 

조국사태의 본질도 이것이다. 법과 도덕의 이중잣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도덕적 공격 (너희들은 일단 사퇴하고 무고함이 밝혀진 뒤 복직하라!!)

 

 

 

본인에 대해서는 법적 방어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남에게는 법적 잣대를 대고, 스스로에게는 도덕적 잣대를 대면 그 사람은 성인이요

남이나 자신에게나 똑같은 법적잣대나 도덕적 잣대만 대면 그 사람은 평인이오

남에게는 도덕적 잣대로 공격하고 스스로를 법적 잣대로 방어하는 사람은 비인이다. (이거 bk박사님이 최초로 한 명언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두번 반복해서 인용한다.)

 

 

우리는 중학생이 되면 더이상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는다.

타인에게 도덕적 삶을 요구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무모한 짓도 없다.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도 아닌데 그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을까. 그게 뭐라고.

내가 도덕책을 들이댄다고 그 사람이 변하느냐? 그의 아버지도 못 해낸 일을 내가 해낸다고???

법적으로 불법만 아니면 타인의 삶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 수미일관하지 못함에 화가 나는가? 어쩌겠나. 그게 그의 선택인 걸.

누군가 기분나쁘게 행동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법적으로 따져보고 합법이라면 그냥 신경 끄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이다.

악플이라는 것의 실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적인 비판'은 전무하고 도덕책 정도의 이야기만 쥐어짜고 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비지니스에 '도덕책'을 들이미는 것이다.

유시민이 "어떻게 30년 동안 일시키면서 최저임금만 줄 수가 있어요. 우리사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명언은 도덕적 명제이다. 최저임금 법대로 주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일 시키면 합법이다.

"어떻게 9시부터 진료시간인데 8시 59분 58초에 출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본인이 퇴직금 안 받기로 하고 그만큼 월급 더 달라고 해서 월급 더 많이 줬더니 퇴사하고나서 노동청에 고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것도 어리석은 도덕적 명제이다. 비지니스에 도덕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없다.

 



         
         
[리플 달기 전에 잠깐!!!] 본 블로그는 bk박사님이 지인 및 팬클럽 회원들과의 사적인 교류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박사님과 지인도 아니면서 면식도 없고 팬클럽 회원도 아닌 분이 리플을 달고 싶을 때는 실명으로 충분히 본인 소개를 하셔야 삭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의대생들!!)...(닉네임의 좋은례: 동신대본3홍길동, 종로대신학원김영희, 나쁜례: 지나가다, 저기요, 수험생, 한의대생 등등 익명으로 하는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1. ㅇㅅㅇ 2020.07.18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어떻게 살고있나 하는 생각이드네요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