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를 잘 보시라. 오늘 트위터에서 RT되고 서로 돌려보고, 몽매한 국민들은 '그럼 그렇지! 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라는 느낌 주기 딱 좋은 기사다. 읽다보니 한숨이 나오다가 분노를 넘어 정말 이렇게 왜곡해도 되는것인가하는 황당한 웃음까지 나오는 기사다. 이게 진보인가?
50원 주면서 500원짜리 과자 달라는게 진보인가?
보수냐 진보냐 간에 정치라는 것은 노무현이 말했듯이 공공재(영토, 자본, 자원,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갖고 다투는 것이지 10원 지출하면서 100원짜리 사먹으려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필자가 어린 시절 주로 했던 작업은 학생회실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각종 데이타들을 짜깁기해서 학생회에 유리한 보도자료를 생산해내는 일이었다. 부업으로 연설문 작성하기도 하고, 새내기들 들어오면 교육시키기 위해 한달 동안 하루 8시간씩 자료집만 편집한 적도 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민족의학 바로읽기'라는 책은 96년 겨울방학 내내 만들어낸 역작이다. 아직도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돌아다닌다.)
baro.hwp나의 눈에 보기에 이 기사 역시 15년 전 내가 학생회실에 쳐박혀서 하던 짓을 기자가 똑같이 하고 있네. 유시민씨가 장관할때, 그도 역시 이같은 수법을 그대로 썼었다. 어쩜 이리 똑같을까. ㅋㅋ
문제의 기사를 볼까?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997년~2007년 OECD국가의 평균증가율이 7.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8년~2008년에 무려 12.4%였으며(OECD Health Data 2009, USD PPP), 2009년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12.8%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수년 이내에 건강보험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증명 하듯 올해는 1조원이 넘는 당기적자가 예상되어 발등의 불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위기가 충분히 예견된 것이며, 의료비 지출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수술 없이는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는 병상수의 과잉공급과 불합리한 진료비 지불체계, 높은 외래진료 수진율, 과도한 약품비 비중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지출에 대한 적정한 통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의료기술과 결합하여 엄청난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을 보라.
똑같은 내용을 내가 다시 써보겠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전세계 최저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경제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경상 GDP의 6.0% 수준으로 2000년(4.8%)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9.0%에 훨씬 못미쳤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것의 대부분은 원초적으로 80년대 말부터 책정된 살인적일 정도로 저렴한 의료수가와 무리한 의약분업에 따른 비용증가에 그 원죄가 있다."
OECD 국가중에 1인당 의료비지출액이 280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318달러이다. 지금은 많이 올라서 6%지만 불과 1990년도까지 4%였다. 충격적이지 않나? 거의 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이 정도의 세계 최고수준급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이 아니라고? 어느 나라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은 고작 3분 진료?
당신은 만원 내고 3분 진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나 독일처럼 5만원을 내고 30분 진료를 받을 것인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만원 내고 3분안에 모든 진료를 다 빠짐없이 받으려고 할껄?
영국에서 침한번 맞는데 80파운드라고. 뭘 좀 알고 이야기하자구.
샌드위치가 2파운드잖아. 그럼 샌드위치 가격의 40배가 침값이라고.
우리나라 샌드위치 하나에 1200원이다. 침값은 5만원 돼야 유럽식이라구.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사들은 유럽처럼 두당 5만원 받는 것을 원하지 많은 환자를 단시간에 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의료비를 이야기해줘봐라. 한국은 의료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초특급 선진국 복지국가이다.
토요일진료받거나 평일저녁 9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그럼, 내가 잘 아는 한방 이야기를 해보겠다.
(15년전 한의대 학생회실에서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적거린 기억을 토대로 쓰는 것이므로 혹시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정확한 데이타가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89년 한방의료보험이 적용되었을때 침놓는데 대한 수가가 150원이었다. 당시 자장면 가격이 700원인데 말이다. 여기가 공산주의인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야하나? 당시엔 해야했다. 전두환, 노태우 때였거든.ㅋㅋ
지금 자장면이 4500원 하니깐 침값을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천원이다. 침놓는데 천원 준다!!!!! 느그들 침놔라!!!!! 이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살인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
그럼 지금은 많이 올랐을 것 같나? 의료보험에서 경혈침수가에 대해 얼마를 주는지 이야기해줄까? 기절할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각 경혈침수가는 2100원이다. 웃기지 않나? 2천원이면 구두도 못 닦는다. 이 양반들아. 뭘 좀 알고 의료비 증가가 어떻니 씨부리자. 어디 150원에서 2100원으로 올랐으니깐 침값 14배폭증!!! 했다고 기사 하나 써서 백성들 좀 낚으시는 것도 재미지겠다.
내가 개원했을때 2007년도에 당시 직접구(뜸) 수가가 860원이었다. 이 정도면 살인적이지 않나?
부항은 770원이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뇌가 있나? 간접구 재료대가 내가 쓰던 태곤구의 경우 150원이었는데 그거 3판 떠주면 재료비만 450원이다. 그때 간접애주구 수가가 1000원대였는데 내가 뜸떠주면 500원도 안 남았다. 지금 짤짤이 하냐?
난 이 금액들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지금은 몇백원 더 올랐을테지. 후후후.
사우나 가면 아줌마들 불법의료행위로 부항해주는데 만5천원 받는다. 한의사들 의료행위로 부항해주는데 770원 받아야한다. 더 받으면 고발된다. 여기가 북한인가? 수령님이 통치하는 나라인가?
한가지 놀라운 사실. 진보진영에서 고액의 불법의료행위를 비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얼마전 논란이 된 김남수씨. 불법으로 뜸을 해주고 5만원씩 받아먹었다. 그런데도 진보인사 몇몇이 그를 감싸고 돈다. 무려 5만원!!! 나는 면허증을 국가로부터 받고도 2100원받고 침놔주는데......5만원 받는 사람을 비호하는게 진보세력인가?
얼마전 강기갑의원은 김남수 불법 침 무마시켜주는 법안 올렸다가 법사위에서 빠꾸당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야단만 실컷맞고 강달프 굴욕이다.
제발 진보의 깃발 아래, 불법의료로 폭리 취하는 돌팔이들에게 좀 관대해지지 말자.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은 모두 성인군자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른다. 병원이나 건보 노조들은 알지만 절대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기사 돌리거나 보도자료 뽑을때도 저수가 부분은 쏙 빼놓는다. 이 분야는 유시민이 최고였지.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 취합해서 이야기한다. 얍삽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여우같은 짓이었지. 간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리더의 귀와 눈을 자기 입맛대로 가리면 그게 간신이다.
나는 한국사회가 진보를 완성하려면 그 마침표가 매춘부노조, 의사노조의 탄생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노조 탄생으로 프랑스처럼 외과의사들이 단체로 영국으로 데모휴가도 떠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사회가 진보하고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할 것이다.
진보적이라는 사람도 의사들이 파업하면 눈흘기며 화를 낸다. '어디 감히 의사가!환자를 버려두고!'
의사는 사람 아닌가? 의사노조가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좀 더 진보적이 될 필요가 있다.
[전국 의료인 총파업]이 이상하게 들리는가? ㅋㅋ
다시 문제의 기사로 돌아가보자
" 프랑스, 독일 등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사회보험방식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병원진료비를 총액계약제로 하고 있다. 보험자나 정부가 병원대표자와 협상을 토대로 매년 진료비를 총액으로 묶어 계약하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예측 가능한 진료비예산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총체적 관리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다. 병원들 역시 보건의료재정에 대한 책임을 공어암ㄹ유하여 재정이 위협받는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지양하게 된다. "
여기서 프랑스, 독일이 어떤 의료제도를 취하며 그들이 얼마나 의료비로 지출하는지는 한마디도 없다. 좋다. 프랑스, 독일처럼 하자. 초진 환자 말만 들어줘도 25유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5만원이다. 콜? 나는 무조건 콜이다. 70파운드 콜? 좋다.우리나라 경제력을 감안하여 30파운드 쯤 하자. 콜?
그래 총액계약제 하자. 대신 유럽스타일로, 우리나라 경제력에 맞도록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하자.
지금 당장이라도 무상의료까지도 도입 가능하다. 우리나라 본인부담금은 OECD 3위다. 그만큼 정부에서 의료비로 세금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왜 이 이야기는 기사에서 삭제했나? 정부도 돈 더 내야하고 국민도 돈 더 내야한다. 의사들이 삥땅했나? 국민들이 의료비 지불한 것은 모두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로 받아갔다.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양도 증가했다. 요즘은 환자들이 먼저 내시경하자고 달려든다. 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 직원들만 최소한의 진료(90년대쯤 수준으로)를 받도록 했으면 어떨까싶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당신들부터 솔선수범하시라.
내가 한때 물리치료기가 없었다. 핫팩도 없다. 두당 만400원 받고 침놔주는데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다. 거기다가 환자들은 왜 물리치료를 안 해주느냐 왜 부항을 안 해주느냐. 닥달대기 일쑤다. 환자들에게 뭐라고 해줄까? 환자들이 먼저 달려든다니깐?? 내가 권하는게 아니라구. 더 많은 의료급여를 환자들이 하나라도 더 타내려고. 보험된다고 하면 양잿물도 마실 지경이다. 현기증이 나려고 한다. 안 해주면? 다른 병원 간다. 보험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시술해주지 않으면 자연히 시장에서 도태되는 구조다. 나는 이미 도태된지 오래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진료비를 올려야 한다. 진료비 올려야 한다니깐 간이 철렁하나? 온갖 이상한 항목으로 편법적으로 올리지 말고 그냥 경혈침구수가를 21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라. 그럼 총액계약제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본부금을 7천원 받으면 자연히 병원 덜간다. 진료의 질은 올라가고, 1인당 진료시간은 길어진다.
(이건 여담인데, 몇년전 내가 북한산 올라갈 때 등산로 입구에서 민주노동당에서 나눠주는 리플릿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무상의료 내용이 있었다. 등산하다 말고 내가 그 당원에게 재원마련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몇마디 얼버무리다가 횡설수설하다가 내가 몇마디 더 질문하자 어쩔 줄 몰라했다. 제발 홍보할 때는 교육 좀 시키고 내보내자. 동네 반장선거도 아니고.)
다시 기사로 돌아가보자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삭감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삭감률이 2002년 1.35%에서 2008년에는 0.59%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삭감액도 동기간에 2천6백억원에서 작년에는 2천억원에 불과했다. 진료비 청구액은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삭감액은 오히려 23%나 줄어든 것이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99.4% 이상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다."
이건 완전 숫자 놀음일세그려.
1.35%에서 0.59%로 내려가면 그게 급락인가?
기자는 퍼센트포인트 모르나? 아,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측은하기까지하다. 23%나 줄어들었다고? 이런 경우 기사를 쓸때 1.35-0.59 퍼센트포인트 줄어들었다고 해야 바른 말이다. 아니 이건 기자를 떠나 고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거다.
예를 들어 모 고등학교에서 흡연학생이 천명중 2명, 즉 0.2%였다고 치자. 그게 0.1%로 내려가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흡연학생 절반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하나? 담배 안 피는 학생이 졸라 늘었다고 하나? 천명중에 두명 피우다가 한명 담배 끊은 게 50%급감?이라는 단어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다고 보나 지금? 레알? 어처구니돋네 이거.
교장샘이 교문앞에다가 [우리학교 흡연학생 50% 급감 쾌거!!!] 라고 써 붙인다면? 좀 웃기지 않나 이거?
차라리 [담배 2명 피우다가 1명 끊었습니다. 쾌거!!!]라고 쓰는게 더 진실되지 않나?
거기다가 심평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삭감해대는지 알고나 말하는 것인가? 의사들 상병 집어넣는다고 죽을 판이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모두 다 토해내고 자기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내가 다 이야기해줄까? 3술청구 삭감, 20회이상 습부삭감. 특수침 삭감. 헤아릴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의사가 아닌 심평원 직원이 정해놓고 칼을 휘두른다. 그들의 삭감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한 것인지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환자에게 엽서 돌리고 전화 돌리고 의사를 도둑놈으로 몰아, 가뜩이나 동네 병원인데 평판 망쳐버리기 일쑤다. 그게 무서워서 삭감돼도 의사들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인다.
왠만큼 청구하면 삭감당하니깐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의사들이 삭감될 내용을 알아서 미리 청구하지 않으므로 삭감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준이 완화되었나? 기자는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하라. 심평원 삭감기준이 최근 10년간 완화된 적이 있던가? 더 강화되지 않았던가? 완화돼서 삭감액이 줄었냐고!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하십니까. 기자님아. 나는 심평원 직원과도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프로그램 어떻게 돌려서 컴퓨터로 어떤 부분 걸러내고 어떤 기준이 넘어가면 어떻게 삭감하고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 듣고나니 내가 북한에 사는 줄 알겠더군.
참고로 본인은 3차자율시정통보서라는 종이까지 받아봤다. 조심 안하면 한번 털러 나간다는 경고였지. 일반국민들이 심평원에서 이런 종류의 경고장을 의사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그 3차시정 통보서라는 봉투를 처음 받았을때 얼마나 두툼하게 프린트해서 보냈던지.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내 환자에 대한 데이타와 내가 왜 조심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사유(이를테면 특정상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치료한다든지...왜 이 환자는 안 낫느냐...왜 이 환자는 이 한의원만 다니느냐..등등)와 함께 경고장이 들어있었다. 물론 본인은 교과서적인 진료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선 상병별로 치유되어야할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바로 경고를 날린다.
'더 빨리 치료하라구 이자식아. 까불면 털러간다'
인간이 기계인가? 환자가 무슨 테레비냐? 슬안풍이 두달안에 낫는 질환인가? 한달 가는 감기 못 보았나? 감기 한달 치료한다고 청구하면 심평원 직원(의사들은 보통 심평녀라고 한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새키는 뭔데 감기를 이래 오래 붙들고 치료해?'
그럼 의사는 감기를 치료하면서도 상병을 살짝 살짝 바꿔준다. 여기 투입되는 노동력도 엄청나다. 어떻게 하면 삭감이 안되는지 연구하느라 의사들이 진료에 써야할 정력을 낭비하는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왜 삭감액이 갈수록 줄어드는지 이해가 좀 가시는가?
나는 의사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더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기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 2007년 OECD국가의 평균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였으며, 우리나라는 6.8%였다(OECD Health Data, 2009). 20년 전인 1990년까지 OECD국가는 우리의 현 수준이었다. "
이 내용 정말인가? 1990년도 우리나라 의료비가 4%였는데 그 당시 다른 OECD국가들도 4%였다는 말인가?
내 기억으로 OECD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은 1960년 4.3%에서, 1992년 9.3%로 증가했다.
노조 사무실에 OECD 보건정책 보고서 하나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명백한 자료도 얼버무리고 왜곡한단 말인가.
설마 2010년의 한국의 의료비와 1990년의 이태리의 의료비 총액을 단순비교하는 건 아니겠지? ㅋㅋ
이건 마치 임진왜란에 M16 10개만 있었어도 우리나라가 일본 다 따먹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기자가 GDP대비 의료비지출% 개념을 잘 숙지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교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가 말한 '우리의 현 수준' 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다. 기자는 데이타 앞에 겸허하게 모든 것을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혀야지. 자기 입맛대로 맘에 드는 자료만 선별하고 의도적으로 명백한 데이타를 누락시킨다면 그것이 기사의 탈을 쓴 찌라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중동이랑 오마이뉴스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의료비 지출의 정범,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인가? 데이타 볼 줄 모르나? 연도별로 그어놓고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시라. 리베이트 약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파헤쳐주시라.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드릴까? 후후.
이상 오늘 오전 트위터에서 RT되고 여기저기 퍼날라진 오마이뉴스의 송승호기자의 기사에 대한 태클을 마친다.
(송상호 기자를 송승호 기자라고 표기한 것은 명백하면서도 의도적인 표기이므로 태클 환영한다. 누구나, 더구나 그가 기자라는 타이틀을 쓴다면, 거기다가 그 매체가 오마이뉴스라면, 적어도 조중동스럽지 않게 양심바르게 데이타를 정확하게 겸허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독자여러분은 애교로 봐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