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트위터상에 가끔 의료민영화 결사반대하자는 알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오늘 이외수 선생님께서도 '결사'반대를 주장하신 걸 보니 모두 불안하긴 한갑다. 그런데 그런 알튀를 무한으로 날리는 사람들 치고 지금 정부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의료환경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국의 특색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바람부는대로 갈대처럼 민영화라는 말만 화면에 뜨기만 해도
"아이 시팔 새키들. 이제 돈 없으면 다 죽이네."
이런 아메바적인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의료인들 역시 그냥 별 생각없이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뭐 어찌됐건 좋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른다.
최근 필자가 여러 진보단체들의 의료정책보고서들과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수준은 포항시 중앙초등학교 5학년 1반 이순호 학생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 예과 1학년생이 만든 예방의학 중간보고서보다 질이 떨어지는 이런 자료를 내놓고, 자신들이 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라고... 명명백백한 자료 앞에서도 그들은 자료를 왜곡해서 시민들을 호도하며, 한국이 지금까지 의료인들의 희생 속에 얼마나 성공적인 의료를 제공해왔는지는 폄하하고,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통해 과도한 '겁주기'로 표를 얻으려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 나는 돈 내기 싫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모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수가를 2% 이상 인하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나는 당당하게 외치노니, 그 놈들 월급을 27% 인하하라고 요구할테다.(27이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원가보전율에 따라 계산된 정확한 수치에 딱 2%를 더한 것이다. 너네들 회사에서 일거리는 100만큼 주고 일당은 75 주면 니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왜 우리나라 시민들은 의료인들로부터 '개백성'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구조는 정부가 의료인을 삥 뜯어서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서 생색을 내는 그런 구조다. 전형적인 빵셔틀.
매점에서 빵을 나르는 사람들은 의료인이고 빵을 저렴하게 먹는 학우들은 국민이며, 빵셔틀의 주도자인 일진은 바로 정부다. 학술용어로 말하면 깡패새끼들.
지금 중환자실 원가보전율이 60%를 밑돈다. 소아치료의 경우 30%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아중환자실 하루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원가가 100만원이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30만원만 받도록 규제한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70만원은 어디서 받아야할까?
의료인들이 국가에게 물었다.
'아니 이돈만 주면 나머지 70만원은 어디서 메꿔여?"
심평원 보고서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건 비급여로 채우세요."
비급여가 무엇인가? 환자들로부터 타내는 돈이다. 주로 병실료, 선택진료, 식대 3가지가 주된 비급여다.
환자들에게 고급병실을 권하고 높은 밥값을 요구하는 의료인의 행태가 가증스러운가? 그들이 빵셔틀의 희생자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쉽게 이야기를 풀어볼께.
한의사가 행하는 침술 중에 경혈에 침을 놓는 수가가 있어. 가장 일반적인 침법이지. 이게 수가가 2천100원이야. 침을 100대 놔도 2100원이야. 후후 웃기는 금액이지? 차라리 구두를 닦겠어. 시팔.
2년전이라 정확한 수치가 기억은 안 나는데, 습부항 한번 해주는데 1050원인가 그랬어. 뜸은 850원인가.
그런데 웃기는건 내가 습부항 할때 사용하는 1회용 란셋, 란셋캡, 1회용부항컵의 재료비가 550원인가 그랬어. 그럼 내가 부항을 해주고 받는 돈은 500원이야. 거기에 소독솜에 알콜, 나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를 따지면 이건 '의료봉사'였어.
뜸도 황당했지. 이거 하는데 30분 걸렸어. 직접구를 했거든. 30분동안 환자 옆에 붙어서 향냄새 맡아가며 해주면 정부에서 850원 받으라고 해.(목욕탕에서 불법으로 해주는 부항이 만원이 넘어가는 이 판국에 말야.) 850원이라고. 알아듣냐고!! 이걸로는 과자도 못 사먹어.
정부가 말하지.
'나머지 금액은 비급여에서 받아서 메꾸세요.'
한의원에서 비급여가 뭐야. 한약이잖아. 그런데 한약값을 더 쳐올릴 수가 있나?
지금 한약값이 얼만지 알고나 하는 이야기야? 90년도 한약 한제 10만원하던게 지금 20년 지났는데 15만원이야. 물가인상율 따지면 오히려 인하된 셈이지.(물가상승이 200% 정도니깐 지금 20만원이 넘어가야 정상가격이지)
급여부분에서 손실난 부분을 비급여에서 메우는 과정에서 일종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어. 비급여를 구매하는 소비층은 급여를 구매하는 소비층보다 더욱 부유한 경향이 있는데 급여 손실분을 비급여금액을 높여서 메꾸고 있으니 결국은 비급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급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조를 해주고 있는 셈이야. 일종의 복지정책이지. 빵셔틀이 참 큰 일 해내지? 결국 큰 돈내고 한약 지어먹는 사람들이 푼돈내고 침맞는 사람들 비용을 보조해주는 셈이지.
여드름 피부미용 치료받는 여대생이 허리아파서 침맞는 할머니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현상이지. 빈민층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의료제도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국가는 없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대비했을때 말야.) 빈민층이라도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지. 한국은 병원이 선착순이거든. 정말 놀라운 의료제도야.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해. 체 게바라가 한국에 온다면 감격의 통곡을 할 거야. 한국은 정말 최고거든.
급여부분(즉 정부가 의료행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정부 마음이야. 교과서에 부항 30번 하라고 돼 있어도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 여직원이) 이렇게 말해.
"야, 교과서는 집어치우고, 우리는 무조건 일주일 3번만 인정해준다. 나머지는 절대 인정 못해. 그리고 너 지난번 30번 부항한 것 중에 20번 한 거는 돈 못 주니깐 그래 알아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들 아냐?
여고, 여중에 가면 이런 애들 전교에 10명쯤 있었잖아. 일진이라고.
후후후.
지금 우리나라 고급일진이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야.
의료행위 중에 급여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어. 오죽하면 의사들이 교과서적으로 진료하고 싶다고 데모를 할까.
그나마 현재 비급여 부분은 의료인 손에 있어. 까짓 맘만 먹으면 한약값을 100만원도 받을 수가 있어.(물론 환자들은 외면하겠지만...) 중소병원은 밥팔고 객실 팔아서 메우고 겨우 버티는 중이야. 병원이 요식업이야? 숙박업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환경을 강요하냐고!! 이런 교활한 빵셔틀을!!!
어쨌든 비급여로 겨우 의료인들이 버티는 중이야...
그런데 이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대.
지금 민간의료보험이 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이야.
민간의료보험이 생소하겠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대인과 자손이 그 부분인데, (쉽게 줄여 자보'라고 함) 이제부터 자보 이야기를 해줄께.
자동차 사고로 환자가 왔어.
내가 보니깐 이 환자 침은 한달 정도 맞고 약도 그 정도 써야할 것 같아.
자보 회사에 전화했어. 그러니깐 담당자가 이래.
"2주 이상 치료는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한약은 한제만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아니면 자동차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의사야?
이미 급여부분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압박해놨다고. 정부도 원가이하의 의료비에 대해서 비급여로 메우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그런데 민간보험회사가 끼어들여 이제 비급여부분까지 삭감하려고 들어.
이미 자보는 엄청난 삭감신공으로 의료인들 사이에 악명이 높지. 심사위원회에 올리고 난리도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지. 보험회사는 최대한 삭감을 해야 돈이 되니깐. 물론 이 과정에서 별로 안 다치고도 보험료를 입빠이 타먹으려는 '개백성의식'이 한몫 하지. 결국 피해는 지들이 모두 다 입는건데도...어리석은 백성들. 보험료 오르고->입빠이 치료받고->다시 보험료 오르고-> 입빠이 치료받고 이거 몇 타임 돌면 미국처럼 될꺼야.
지가 주차하다 긁으면 마트가서 페인트 찍어바르는 백성들이 뒷차에 받치면 판금교환에 입원해서 왕창 타 먹어버리지.
아무튼 지금 자보가 나중에 민간의료보험 확대의 모습이니깐 잘 기억해둬.
정부가 지금 빵셔틀로 의료인들에게 착취해가는 돈이 얼마냐면 공식적으로 25%야.
그러니깐 정부에서 7천500원을 주고 만원짜리 빵을 사오라고 의사들에게 시키는 중이야.
ㅋㅋㅋㅋ 이해가 가나?
그동안 의사들이 모자란 빵값을 빵쳐묵는 애들한테 따로 받았는데(빵포장지가 고급이라느니..등등 이유로)
이제는 그부분을 옆동네 일진(민간보험회사)를 시켜서 압박하겠다는 거지.
왜 이런 기형적인 사태가 온걸까?
그건 천국에나 가능할 정도로 낮은 의료보험료와 지옥에나 가능한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는 비슷한 국가에 비해 1/3정도 밖에 안되는데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세계 탑클래스야. 왜냐고? 정부가 시키니깐. 아무리 교과서에 있어도 정부가 지정한 방식으로 진료하지 않으면 '불법의료행위'+"허위부당청구"가 돼서 매장되거든.
거기다가 한국의료가 놀라운 점은 정부에서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지가 꼴리는대로 지가 가고싶은대로 그게 서울대든 아산병원이든 맘대로 다 가지. 외국은 국가에서 환자들 병원마다 배분해주거든. 넌 마포시립병원, 넌 보라매병원...넌 종로보건소...
그러니깐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환자들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시스템이야. 합리적이지? 도입할까? ㅋㅋㅋ 개백성들 개거품물껄?
결국 엄청나게 싼 보험료에 (노동단체 애들이 좋아하는 OECD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평균치의 1/2도 안돼) 지 마음대로 병원쇼핑을 할 수 있는 의료천국.
그 천국을 받치는 거대한 빵셔틀구조.
그게 이제 곪은거지.
그동안 백성들이 너무 외면했어.
알면서도 눈을 닫았지.
특히 소위 진보라는 애들. 너무 눈을 닫아버렸지. 속으로는 좋아 죽을만큼 훌륭한 한국의 의료제도 빵셔틀!
미국교포도 한국와서 치료받고 나가는 훌륭한 빵셔틀 의료제도.
국민들이 너무 외면했어.
원가보전율 75%라는것도 이 글에서 처음 듣는 백성들이 많을꺼야.
깜놀인가?? 후후후
(난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관심을 놔버렸어. 민간보험회사가 치고들어와서 사업을 하든말든...내 알바 아니야)
백성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미 의사들의 마음은 정부에 대한 극악한 분노와 개백성들에 대한 외면으로 가득해.
종합병원 수납처에서 선택진료비랑 밥값 갖고 지랄하는 보호자들 본 적 없나? 그게 다 원래 진료비인데 개백성들이 그걸 알 턱이 있나.
9시 뉴스에도 나오지, 병원들이 아주 악독하다고...맨날 탈세에 허위청구에........나도 탈세 좀 해봤음 좋겠어. 시발.
그럼,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민간보험회사가 노리는 사업영역인 비급여와 본부금 부분을 공공영역으로 가져와야지. 하루속히. 더 늦으면 저들이 채가버린다구.
그럼 어떻게 해야해.
보험료를 더 올려야지.
얼마나?
최소한 2배!!!!!!!!!!!!!
헉! 소리가 나오겠지만, 내 맘같아서는 4배정도는 올려야 할듯해. 유럽사는 애들 있으면 월급에서 얼마 까나가는지 한번 물어봐. 10-15%가 의료보험료로 날아가.(우리나라는 4%대야) 대신 무상의료로 모두 돌려받아. 왜냐면 중간에 샐 데가 없잖아. 어찌됐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로 다 챙기는거야.
우리나라가 현재에도 의료행위의 60%를 공공 의료보험이 담당해주고 있어. 40%를 더 채우면 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지.
보험료 2배 내기.
동의하시나? 아마 동의 안할껄? 후후 난 병원 안가는데 억울하다느니...찡얼대는 직딩들이 많을거야.
그런데 니가 내는 의료보험료는 니 아부지 엄마 병원비야. 어리석은 것들.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의료비를 걷어서 의료인에게 지불하지.
그 사이에 민간보험사를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결국 지금 2배 더 내는게 나중에 민간보험사 커지고 나서 징징거리고 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꺼야.
만약 공공보험료를 비급여부분과 본인부담금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인상한다면, 더이상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치고 들어올 사업영역이 없어져버리는거야. (기껏해야 성형 아니면 치아교정 이런거)
만약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성형이나 교정도 공공부분으로 편입시켜도 돼. 의료보험료만 더 낸다면. 후후
자, 이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교과서적인 진료는 포기하는게 좋아. 이미 정부는 죽도록 빵셔틀하려고 달려드니깐, 우리 동전은 최대한 깔창 밑에 숨겨야지. 그리고 일진정부에게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빵들만 사갖고 가는거야.
그리고 만약 민간보험이 제2의 일진으로 나타난다면 그들도 똑같이 대해줘.
난 사실 의사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정부청사를 점거하거나 아니면 프랑스의사들처럼 아예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도 모두 한달 정도 도망가버리는 파업을 하거나 했으면 그나마 우리의 개백성들이 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네가 워낙 의사들은 파업이런거 하다가는 맞아죽는 분위기니깐, 죽자고 빵셔틀이나 하고 풀칠하는 수 밖에 없어.
아니면 나만 구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빵구입 루트를 만들어내든가. 그럼 빵셔틀하면서도 덜 괴로울 거야.
<2010.4.20>
-개백성이라는 단어에 불끈하시는 국민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실제로 개백성이라는 단어는 꽤 널리 통용되는 용어라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물론 저도 내 주머니에서 세종대왕 가출하시면 버럭 썽질부터 나는 그 개백성중의 하나고요..ㅋ
"아이 시팔 새키들. 이제 돈 없으면 다 죽이네."
이런 아메바적인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의료인들 역시 그냥 별 생각없이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뭐 어찌됐건 좋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른다.
최근 필자가 여러 진보단체들의 의료정책보고서들과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수준은 포항시 중앙초등학교 5학년 1반 이순호 학생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 예과 1학년생이 만든 예방의학 중간보고서보다 질이 떨어지는 이런 자료를 내놓고, 자신들이 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라고... 명명백백한 자료 앞에서도 그들은 자료를 왜곡해서 시민들을 호도하며, 한국이 지금까지 의료인들의 희생 속에 얼마나 성공적인 의료를 제공해왔는지는 폄하하고,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통해 과도한 '겁주기'로 표를 얻으려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 나는 돈 내기 싫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모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수가를 2% 이상 인하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나는 당당하게 외치노니, 그 놈들 월급을 27% 인하하라고 요구할테다.(27이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원가보전율에 따라 계산된 정확한 수치에 딱 2%를 더한 것이다. 너네들 회사에서 일거리는 100만큼 주고 일당은 75 주면 니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왜 우리나라 시민들은 의료인들로부터 '개백성'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구조는 정부가 의료인을 삥 뜯어서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서 생색을 내는 그런 구조다. 전형적인 빵셔틀.
매점에서 빵을 나르는 사람들은 의료인이고 빵을 저렴하게 먹는 학우들은 국민이며, 빵셔틀의 주도자인 일진은 바로 정부다. 학술용어로 말하면 깡패새끼들.
지금 중환자실 원가보전율이 60%를 밑돈다. 소아치료의 경우 30%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아중환자실 하루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원가가 100만원이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30만원만 받도록 규제한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70만원은 어디서 받아야할까?
의료인들이 국가에게 물었다.
'아니 이돈만 주면 나머지 70만원은 어디서 메꿔여?"
심평원 보고서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건 비급여로 채우세요."
비급여가 무엇인가? 환자들로부터 타내는 돈이다. 주로 병실료, 선택진료, 식대 3가지가 주된 비급여다.
환자들에게 고급병실을 권하고 높은 밥값을 요구하는 의료인의 행태가 가증스러운가? 그들이 빵셔틀의 희생자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쉽게 이야기를 풀어볼께.
한의사가 행하는 침술 중에 경혈에 침을 놓는 수가가 있어. 가장 일반적인 침법이지. 이게 수가가 2천100원이야. 침을 100대 놔도 2100원이야. 후후 웃기는 금액이지? 차라리 구두를 닦겠어. 시팔.
2년전이라 정확한 수치가 기억은 안 나는데, 습부항 한번 해주는데 1050원인가 그랬어. 뜸은 850원인가.
그런데 웃기는건 내가 습부항 할때 사용하는 1회용 란셋, 란셋캡, 1회용부항컵의 재료비가 550원인가 그랬어. 그럼 내가 부항을 해주고 받는 돈은 500원이야. 거기에 소독솜에 알콜, 나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를 따지면 이건 '의료봉사'였어.
뜸도 황당했지. 이거 하는데 30분 걸렸어. 직접구를 했거든. 30분동안 환자 옆에 붙어서 향냄새 맡아가며 해주면 정부에서 850원 받으라고 해.(목욕탕에서 불법으로 해주는 부항이 만원이 넘어가는 이 판국에 말야.) 850원이라고. 알아듣냐고!! 이걸로는 과자도 못 사먹어.
정부가 말하지.
'나머지 금액은 비급여에서 받아서 메꾸세요.'
한의원에서 비급여가 뭐야. 한약이잖아. 그런데 한약값을 더 쳐올릴 수가 있나?
지금 한약값이 얼만지 알고나 하는 이야기야? 90년도 한약 한제 10만원하던게 지금 20년 지났는데 15만원이야. 물가인상율 따지면 오히려 인하된 셈이지.(물가상승이 200% 정도니깐 지금 20만원이 넘어가야 정상가격이지)
급여부분에서 손실난 부분을 비급여에서 메우는 과정에서 일종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어. 비급여를 구매하는 소비층은 급여를 구매하는 소비층보다 더욱 부유한 경향이 있는데 급여 손실분을 비급여금액을 높여서 메꾸고 있으니 결국은 비급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급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조를 해주고 있는 셈이야. 일종의 복지정책이지. 빵셔틀이 참 큰 일 해내지? 결국 큰 돈내고 한약 지어먹는 사람들이 푼돈내고 침맞는 사람들 비용을 보조해주는 셈이지.
여드름 피부미용 치료받는 여대생이 허리아파서 침맞는 할머니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현상이지. 빈민층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의료제도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국가는 없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대비했을때 말야.) 빈민층이라도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지. 한국은 병원이 선착순이거든. 정말 놀라운 의료제도야.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해. 체 게바라가 한국에 온다면 감격의 통곡을 할 거야. 한국은 정말 최고거든.
급여부분(즉 정부가 의료행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정부 마음이야. 교과서에 부항 30번 하라고 돼 있어도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 여직원이) 이렇게 말해.
"야, 교과서는 집어치우고, 우리는 무조건 일주일 3번만 인정해준다. 나머지는 절대 인정 못해. 그리고 너 지난번 30번 부항한 것 중에 20번 한 거는 돈 못 주니깐 그래 알아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들 아냐?
여고, 여중에 가면 이런 애들 전교에 10명쯤 있었잖아. 일진이라고.
후후후.
지금 우리나라 고급일진이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야.
의료행위 중에 급여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어. 오죽하면 의사들이 교과서적으로 진료하고 싶다고 데모를 할까.
그나마 현재 비급여 부분은 의료인 손에 있어. 까짓 맘만 먹으면 한약값을 100만원도 받을 수가 있어.(물론 환자들은 외면하겠지만...) 중소병원은 밥팔고 객실 팔아서 메우고 겨우 버티는 중이야. 병원이 요식업이야? 숙박업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환경을 강요하냐고!! 이런 교활한 빵셔틀을!!!
어쨌든 비급여로 겨우 의료인들이 버티는 중이야...
그런데 이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대.
지금 민간의료보험이 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이야.
민간의료보험이 생소하겠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대인과 자손이 그 부분인데, (쉽게 줄여 자보'라고 함) 이제부터 자보 이야기를 해줄께.
자동차 사고로 환자가 왔어.
내가 보니깐 이 환자 침은 한달 정도 맞고 약도 그 정도 써야할 것 같아.
자보 회사에 전화했어. 그러니깐 담당자가 이래.
"2주 이상 치료는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한약은 한제만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아니면 자동차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의사야?
이미 급여부분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압박해놨다고. 정부도 원가이하의 의료비에 대해서 비급여로 메우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그런데 민간보험회사가 끼어들여 이제 비급여부분까지 삭감하려고 들어.
이미 자보는 엄청난 삭감신공으로 의료인들 사이에 악명이 높지. 심사위원회에 올리고 난리도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지. 보험회사는 최대한 삭감을 해야 돈이 되니깐. 물론 이 과정에서 별로 안 다치고도 보험료를 입빠이 타먹으려는 '개백성의식'이 한몫 하지. 결국 피해는 지들이 모두 다 입는건데도...어리석은 백성들. 보험료 오르고->입빠이 치료받고->다시 보험료 오르고-> 입빠이 치료받고 이거 몇 타임 돌면 미국처럼 될꺼야.
지가 주차하다 긁으면 마트가서 페인트 찍어바르는 백성들이 뒷차에 받치면 판금교환에 입원해서 왕창 타 먹어버리지.
아무튼 지금 자보가 나중에 민간의료보험 확대의 모습이니깐 잘 기억해둬.
정부가 지금 빵셔틀로 의료인들에게 착취해가는 돈이 얼마냐면 공식적으로 25%야.
그러니깐 정부에서 7천500원을 주고 만원짜리 빵을 사오라고 의사들에게 시키는 중이야.
ㅋㅋㅋㅋ 이해가 가나?
그동안 의사들이 모자란 빵값을 빵쳐묵는 애들한테 따로 받았는데(빵포장지가 고급이라느니..등등 이유로)
이제는 그부분을 옆동네 일진(민간보험회사)를 시켜서 압박하겠다는 거지.
왜 이런 기형적인 사태가 온걸까?
그건 천국에나 가능할 정도로 낮은 의료보험료와 지옥에나 가능한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는 비슷한 국가에 비해 1/3정도 밖에 안되는데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세계 탑클래스야. 왜냐고? 정부가 시키니깐. 아무리 교과서에 있어도 정부가 지정한 방식으로 진료하지 않으면 '불법의료행위'+"허위부당청구"가 돼서 매장되거든.
거기다가 한국의료가 놀라운 점은 정부에서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지가 꼴리는대로 지가 가고싶은대로 그게 서울대든 아산병원이든 맘대로 다 가지. 외국은 국가에서 환자들 병원마다 배분해주거든. 넌 마포시립병원, 넌 보라매병원...넌 종로보건소...
그러니깐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환자들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시스템이야. 합리적이지? 도입할까? ㅋㅋㅋ 개백성들 개거품물껄?
결국 엄청나게 싼 보험료에 (노동단체 애들이 좋아하는 OECD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평균치의 1/2도 안돼) 지 마음대로 병원쇼핑을 할 수 있는 의료천국.
그 천국을 받치는 거대한 빵셔틀구조.
그게 이제 곪은거지.
그동안 백성들이 너무 외면했어.
알면서도 눈을 닫았지.
특히 소위 진보라는 애들. 너무 눈을 닫아버렸지. 속으로는 좋아 죽을만큼 훌륭한 한국의 의료제도 빵셔틀!
미국교포도 한국와서 치료받고 나가는 훌륭한 빵셔틀 의료제도.
국민들이 너무 외면했어.
원가보전율 75%라는것도 이 글에서 처음 듣는 백성들이 많을꺼야.
깜놀인가?? 후후후
(난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관심을 놔버렸어. 민간보험회사가 치고들어와서 사업을 하든말든...내 알바 아니야)
백성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미 의사들의 마음은 정부에 대한 극악한 분노와 개백성들에 대한 외면으로 가득해.
종합병원 수납처에서 선택진료비랑 밥값 갖고 지랄하는 보호자들 본 적 없나? 그게 다 원래 진료비인데 개백성들이 그걸 알 턱이 있나.
9시 뉴스에도 나오지, 병원들이 아주 악독하다고...맨날 탈세에 허위청구에........나도 탈세 좀 해봤음 좋겠어. 시발.
그럼,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민간보험회사가 노리는 사업영역인 비급여와 본부금 부분을 공공영역으로 가져와야지. 하루속히. 더 늦으면 저들이 채가버린다구.
그럼 어떻게 해야해.
보험료를 더 올려야지.
얼마나?
최소한 2배!!!!!!!!!!!!!
헉! 소리가 나오겠지만, 내 맘같아서는 4배정도는 올려야 할듯해. 유럽사는 애들 있으면 월급에서 얼마 까나가는지 한번 물어봐. 10-15%가 의료보험료로 날아가.(우리나라는 4%대야) 대신 무상의료로 모두 돌려받아. 왜냐면 중간에 샐 데가 없잖아. 어찌됐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로 다 챙기는거야.
우리나라가 현재에도 의료행위의 60%를 공공 의료보험이 담당해주고 있어. 40%를 더 채우면 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지.
보험료 2배 내기.
동의하시나? 아마 동의 안할껄? 후후 난 병원 안가는데 억울하다느니...찡얼대는 직딩들이 많을거야.
그런데 니가 내는 의료보험료는 니 아부지 엄마 병원비야. 어리석은 것들.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의료비를 걷어서 의료인에게 지불하지.
그 사이에 민간보험사를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결국 지금 2배 더 내는게 나중에 민간보험사 커지고 나서 징징거리고 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꺼야.
만약 공공보험료를 비급여부분과 본인부담금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인상한다면, 더이상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치고 들어올 사업영역이 없어져버리는거야. (기껏해야 성형 아니면 치아교정 이런거)
만약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성형이나 교정도 공공부분으로 편입시켜도 돼. 의료보험료만 더 낸다면. 후후
자, 이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교과서적인 진료는 포기하는게 좋아. 이미 정부는 죽도록 빵셔틀하려고 달려드니깐, 우리 동전은 최대한 깔창 밑에 숨겨야지. 그리고 일진정부에게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빵들만 사갖고 가는거야.
그리고 만약 민간보험이 제2의 일진으로 나타난다면 그들도 똑같이 대해줘.
난 사실 의사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정부청사를 점거하거나 아니면 프랑스의사들처럼 아예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도 모두 한달 정도 도망가버리는 파업을 하거나 했으면 그나마 우리의 개백성들이 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네가 워낙 의사들은 파업이런거 하다가는 맞아죽는 분위기니깐, 죽자고 빵셔틀이나 하고 풀칠하는 수 밖에 없어.
아니면 나만 구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빵구입 루트를 만들어내든가. 그럼 빵셔틀하면서도 덜 괴로울 거야.
<2010.4.20>
-개백성이라는 단어에 불끈하시는 국민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실제로 개백성이라는 단어는 꽤 널리 통용되는 용어라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물론 저도 내 주머니에서 세종대왕 가출하시면 버럭 썽질부터 나는 그 개백성중의 하나고요..ㅋ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