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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조3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BK, 병성한의학연구소 산하 차세대경영전략연구분과 선임연구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특정 의료집단의 손익에 구애받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 가장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구축한다고 했을때"
현재 한국의 의료제도 중에서 한의분야는 거의 엉망이라고 보면 된다. 국립한의대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는 '입원중심'의 한방병원과 부설의원 시스템은 최근 급속히 추락하는 환자풀로 인해 곧 붕되될 조짐을 보인다. 이제 더이상 중풍환자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 30여년 동안 한의는 내과 소아과 부인과 분야에서 환자풀을 거의 대부분 상실했다. 그나마 '중풍에는 한방'이라는 인식(?) 덕에 한방병원은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었고 로컬에서는 철마다 먹어주는 보약 애호가들에 의해 나름대로 수익창출을 해왔다. 하지만 의료환경은 변했고, 한의사들은 이대로 안주했다가는 굶어죽는 시대를 맞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법 3조 3항은 종합병원의 기준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한의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 기준에 한의과를 넣어야한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
(벌써부터 짱돌을 찾는 한의사들이 보인다. ㅡ.ㅡ;;;; 마음껏 던지시라.)
예전에는 이랬다. 동네 종합병원 비슷한 곳에 한의원이 임대해서 들어가면 그 동네 한의원장들이 몰려가서 진료를 못하게 했다. 아예 개설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지금도 한의사 입에서 '종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라'고 외치면 돌맞는 분위기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일원화의 단초가 되지 않는가라는 점과 로컬 한의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인데, 이미 로컬한의원의 수입은 바닥을 기고 있고 의료일원화 이원화라는 단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고착됐다.(실제로 일원화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의료일원화 단어만 접해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제 더이상 그런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 시대가 아니다. 이미 소리없는 의료영역 파괴는 진행되고 있다. 의사가 합법적으로 침놓고 봉침놓고 한방엑기스 처방하는 시대 아닌가.
매년 4-500개의 한의원이 새로 개설되고 있다.
'동통이 있을 때 침맞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곳 내지는 보약먹으러 가는 곳'
이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의원의 이미지다. 사실이기도 하지. 동통과 보약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환자풀을 놓고 서로 뜯어먹고 산다면 머지않아 한의사들은 공룡의 뒤를 밟을 것이다. 단순 동통질환에 물리치료 하고 보약짓는 일에 매년 750명의 고급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국력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의료법을 개정하여 종합병원에 한의과를 두게 한다. 치과처럼 의무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합병원에서 원스톱으로 한의진료까지 받는 것에 찬성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반대할 것이다. 어디 무당푸닥거리를 종합병원에다가...)
그리고 한의병원도 치과처럼 입원중심이 아니라 외래중심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 물론 입원환자를 케어하는 한의사도 필요하다. 그건 종합병원 한의진료부에서 할 일이지, 큰한의원(한방병원)에서 가정의학과를 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종합병원에 한의과가 생길 경우 로컬 한의원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종합병원을 다니는 환자와 로컬의원을 다니는 환자는 전혀 다른 집단이다. 수가차등화 등의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환자풀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한의원 수가 늘어날 바에야 종합병원 한의과로 늘어나는 것이 거국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한의행위 수가인상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일부 민간병원에서 한의과를 설치하고 보약장사에 매진한다면 그건 좀 태클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환자풀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한의가 흡수통합되는 것 같은 심리적인 찝찝함이 있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칼로는 총을 당해낼 수 없다. 싸우다보면 칼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의는 양의와 동등하지도 않고 동등할 필요도 없다. 다루는 환자풀이 다르고 진료의 체계과 접근방식에서 현격하게 차이난다는 점을 인정하지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의학 자체를 놓고 봤을때 현재 한방병원(큰한의원)+부설의원 시스템보다 종합병원 내 한의진료부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진한치로 너무 쏠리는 것 아닌가?
"양진한치라는 말 역시 대립적 이데올로기의 잔재일 뿐이다. 한의사는 양진한치도 필요하고 한진한치도 필요하다. 오픈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걸 뭐라부르든 그건 중요치않다."
복지부는 협조할 것인가?
"복지부가 강하게 푸쉬하고 있는 한방전문의제도를 볼 경우 조만간 종합병원 내 한의진료부 설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전문의제도의 궁극적 목표 역시 종합병원에 밀어넣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냥 한의과로 달랑 밀어넣으면 한의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테니 전문의를 몇개 만들어서 몇개 과로 넣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종합병원에 한의과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산부인과 병동에 가서 불수산을 줄 수도 있다. 케모받느라 아무것도 못 먹는 환자에게 십전대보탕을 줄 수도 있다. 정신과 약 부작용으로 구갈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백호가인삼탕을 줄 수도 있고, 쇼그렌증후군 환자에게 맥문동탕을 줄 수도 있다. 치과 발치 후 동통환자에게 입효산을 줄 수도 있다. copd환자에 보중익기탕을 장기복용시킬 수 있다.
로컬 한의원에서 평생가도 절대로 만나지 못할 환자풀에 얼마든지 접근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로 무궁무진하다. 지금 한의계에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은 한의진료 가이드라인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립 한방병원보다 공적인 국공립병원 한의진료부에서 생산하기 쉬울 것이다.
한양방협진이든, 일원화하든 찌지고 볶는 일은 그 다음 일이다. -끝.
(첨언하자면 현재 한의계에서 국립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지만...글쎄 잘 모르겠다. 의대 교수의 파워에 밀려 설립자체도 힘들지만, 지금의 한의대처럼 서울대한방병원+부설서울의원 이런 게 의미가 있을지...
서울대 한의대보다 차라리 서울대병원 한의진료부,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내에 한의진료부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 한의들의 세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의의 무가치함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
한의들이 세련되어진다. -> 지방민간종합병원에서 한의진료부를 설치해서 환자의 만족과 병원의 수익을 낸다. -> 사립대학병원에서 서로 나서서 한의진료부를 설치하려고 노력한다. -> 빅4에도 환자들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의진료부가 설치된다. 너무 허황한 스토리인가?
지금 한의들에게는 로비와 태풍보다 세련된 학문적 햇볕의 힘이 필요하다.)
-BK, 병성한의학연구소 산하 차세대경영전략연구분과 선임연구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특정 의료집단의 손익에 구애받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 가장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구축한다고 했을때"
현재 한국의 의료제도 중에서 한의분야는 거의 엉망이라고 보면 된다. 국립한의대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는 '입원중심'의 한방병원과 부설의원 시스템은 최근 급속히 추락하는 환자풀로 인해 곧 붕되될 조짐을 보인다. 이제 더이상 중풍환자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 30여년 동안 한의는 내과 소아과 부인과 분야에서 환자풀을 거의 대부분 상실했다. 그나마 '중풍에는 한방'이라는 인식(?) 덕에 한방병원은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었고 로컬에서는 철마다 먹어주는 보약 애호가들에 의해 나름대로 수익창출을 해왔다. 하지만 의료환경은 변했고, 한의사들은 이대로 안주했다가는 굶어죽는 시대를 맞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법 3조 3항은 종합병원의 기준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한의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 기준에 한의과를 넣어야한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
(벌써부터 짱돌을 찾는 한의사들이 보인다. ㅡ.ㅡ;;;; 마음껏 던지시라.)
예전에는 이랬다. 동네 종합병원 비슷한 곳에 한의원이 임대해서 들어가면 그 동네 한의원장들이 몰려가서 진료를 못하게 했다. 아예 개설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지금도 한의사 입에서 '종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라'고 외치면 돌맞는 분위기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일원화의 단초가 되지 않는가라는 점과 로컬 한의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인데, 이미 로컬한의원의 수입은 바닥을 기고 있고 의료일원화 이원화라는 단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고착됐다.(실제로 일원화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의료일원화 단어만 접해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제 더이상 그런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 시대가 아니다. 이미 소리없는 의료영역 파괴는 진행되고 있다. 의사가 합법적으로 침놓고 봉침놓고 한방엑기스 처방하는 시대 아닌가.
매년 4-500개의 한의원이 새로 개설되고 있다.
'동통이 있을 때 침맞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곳 내지는 보약먹으러 가는 곳'
이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의원의 이미지다. 사실이기도 하지. 동통과 보약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환자풀을 놓고 서로 뜯어먹고 산다면 머지않아 한의사들은 공룡의 뒤를 밟을 것이다. 단순 동통질환에 물리치료 하고 보약짓는 일에 매년 750명의 고급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국력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의료법을 개정하여 종합병원에 한의과를 두게 한다. 치과처럼 의무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합병원에서 원스톱으로 한의진료까지 받는 것에 찬성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반대할 것이다. 어디 무당푸닥거리를 종합병원에다가...)
그리고 한의병원도 치과처럼 입원중심이 아니라 외래중심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 물론 입원환자를 케어하는 한의사도 필요하다. 그건 종합병원 한의진료부에서 할 일이지, 큰한의원(한방병원)에서 가정의학과를 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종합병원에 한의과가 생길 경우 로컬 한의원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종합병원을 다니는 환자와 로컬의원을 다니는 환자는 전혀 다른 집단이다. 수가차등화 등의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환자풀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한의원 수가 늘어날 바에야 종합병원 한의과로 늘어나는 것이 거국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한의행위 수가인상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일부 민간병원에서 한의과를 설치하고 보약장사에 매진한다면 그건 좀 태클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환자풀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한의가 흡수통합되는 것 같은 심리적인 찝찝함이 있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칼로는 총을 당해낼 수 없다. 싸우다보면 칼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의는 양의와 동등하지도 않고 동등할 필요도 없다. 다루는 환자풀이 다르고 진료의 체계과 접근방식에서 현격하게 차이난다는 점을 인정하지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의학 자체를 놓고 봤을때 현재 한방병원(큰한의원)+부설의원 시스템보다 종합병원 내 한의진료부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진한치로 너무 쏠리는 것 아닌가?
"양진한치라는 말 역시 대립적 이데올로기의 잔재일 뿐이다. 한의사는 양진한치도 필요하고 한진한치도 필요하다. 오픈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걸 뭐라부르든 그건 중요치않다."
복지부는 협조할 것인가?
"복지부가 강하게 푸쉬하고 있는 한방전문의제도를 볼 경우 조만간 종합병원 내 한의진료부 설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전문의제도의 궁극적 목표 역시 종합병원에 밀어넣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냥 한의과로 달랑 밀어넣으면 한의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테니 전문의를 몇개 만들어서 몇개 과로 넣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종합병원에 한의과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산부인과 병동에 가서 불수산을 줄 수도 있다. 케모받느라 아무것도 못 먹는 환자에게 십전대보탕을 줄 수도 있다. 정신과 약 부작용으로 구갈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백호가인삼탕을 줄 수도 있고, 쇼그렌증후군 환자에게 맥문동탕을 줄 수도 있다. 치과 발치 후 동통환자에게 입효산을 줄 수도 있다. copd환자에 보중익기탕을 장기복용시킬 수 있다.
로컬 한의원에서 평생가도 절대로 만나지 못할 환자풀에 얼마든지 접근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로 무궁무진하다. 지금 한의계에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은 한의진료 가이드라인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립 한방병원보다 공적인 국공립병원 한의진료부에서 생산하기 쉬울 것이다.
한양방협진이든, 일원화하든 찌지고 볶는 일은 그 다음 일이다. -끝.
(첨언하자면 현재 한의계에서 국립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지만...글쎄 잘 모르겠다. 의대 교수의 파워에 밀려 설립자체도 힘들지만, 지금의 한의대처럼 서울대한방병원+부설서울의원 이런 게 의미가 있을지...
서울대 한의대보다 차라리 서울대병원 한의진료부,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내에 한의진료부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 한의들의 세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의의 무가치함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
한의들이 세련되어진다. -> 지방민간종합병원에서 한의진료부를 설치해서 환자의 만족과 병원의 수익을 낸다. -> 사립대학병원에서 서로 나서서 한의진료부를 설치하려고 노력한다. -> 빅4에도 환자들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의진료부가 설치된다. 너무 허황한 스토리인가?
지금 한의들에게는 로비와 태풍보다 세련된 학문적 햇볕의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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