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기본이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과 유시민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이 다르다면 대화는 무의미하다.
아래 두 클립을 보고 현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부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거나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을 유시민처럼 복지분배정책으로 접근하면 ㅎㅎㅎㅎ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제도는 사실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해놓고 왜 경제가 성장이 안되지?라고 갸우뚱하는 놈들은
고졸 졸업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케인즈까지 안 가도 고등학교 정치경제만 배워도 아는 내용이다.
두 클럽에서 유시민은 이 제도가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성장 정책은 좀 아니고...
그래서 왜 경제가 망가지느냐로 토론하면 안된다. 이건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염려하지 마라.
장기전으로 가면
아무도 안 잘리고 아무도 안 망한다.
한국은 다른 자원에 비해 노동력의 공급이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갖는 노동자를 찾아내서 고용하면 된다.
해고된 노동자는 스스로 생산성을 올려서 취직하면 된다.
한달에 200만원 이상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노동자를 180 주고 고용하지 않을 사장은 없다. 오히려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하지.
문제는 좀비들이다.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저생산성 노동자 및 자영업자 정도 될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돈을 못 맞추는 좀비노동자, 좀비자영업자들은 목이 달아난다.
한시간에 5천원의 노동가치밖에 못 만드는 저생산성 노동자의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을 6천원으로 올리면 해고된다.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한다. 그런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집약적 기업 역시 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이 '본의아닌 좀비퇴치를 위한 임금주도 분배정책'은 망나니의 칼과 같아서 정부에서 정한 금액만큼 생산성을 못 올리는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다.
이거 따스한 제도 아니다.
얼음으로 된 칼날같은 제도야.
엄청 무서운 제도여.
뭐랄까.
형님 동생하면서 조용하게 지내던 학교에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엄한 학생주임 선생님이 나타났다고나 할까.
이런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핀란드나 뉴질랜드처럼 사람이 별로 안 사는 나라여야 할텐데.
아무튼
행운을 빕니다. 모든이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ㅎㅎㅎ
장사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렇다.
인간사이의 돈문제는 '성악설'이 기준이 되어야하거든. 계약서라는 것도 그래서 쓰는거고.
평환 70명인 한의원에서 좀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환자 100명 넘는 날마다 퇴근할때 3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어느날부터 환자가 월100 화30 수100 목20 금100명이 오는 수가 있다. ㅎㅎㅎ
이 사실에 놀란다면 당신은 장사할 준비가 전혀 안 돼있다.
개원도 하지말고 아예 구멍가게도 하지마. 다 말아먹을테니까.
노동자건 자영업자건 기업가건 자기 돈이 걸렸는데
그냥 당할줄 아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유시민은 2017년 7월 20일 썰전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 노동생산성은 학문적으로 대단히 의심스러운 개념이다. 일 한만큼 돈 준다는 건 과학이 아니다. 일한만큼 돈 준 면도 있지만 돈 준 만큼 일하는 면도 있다.”
유시민도 한의원 차려서 명절보나스 다 받고 휴가 끝난 다음날 아침에 무단결근하고, 오후에 "원장님 저 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시면 안돼요? 열쇠는 소화전 안에 넣어놨어요." 문자를 받아봐야할텐데 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