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1. 욕망
인간이 갖는 욕망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욕망의 자유까지 인정하는 것.
인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살고 싶고,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나아가 경제적 '자유'
좋은 차 좋은 집 예쁜여자 좋은 직업. 많은 돈
욕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자' '중산층도 들어가고싶어하는 공공임대주택'같은 개소리가 나온다. 그게 왜 개소리냐면 본인들은 개천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 ㅎㅎㅎ 본인들도 자기가 개소리하는 줄 잘 안다. 왜냐면 개천이 행복하다면 개천에서 행복하자는 구호가 필요가 아예 필요없거든. 개천에서 행복하자는 구호가 성립하려면 개천은 불행하다는 대전제를 깔아야하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게 만들자는 말도 마찬가지. 그런 구호 자체가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기 싫은 곳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거든.
2. 경쟁
문제는 이런 경제적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점. (생각과 사상은 무한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서 같은 자원을(특히 한국사회는 좋은 직업)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 필연적이다.
경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정하는 것.
경쟁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 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을 획일화시키고 타인의 욕망과 행복까지 재단하고 규정하려 한다. 지방소도시 비평준화 공립고교(학생들의 지능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런 발상이다.
이런 병을 선민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본인들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지남력 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지남력 상실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루저
경쟁을 하다보면 루저가 생긴다. 루저에게는 최소한의 개평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이다. 그것은 배려이지 권리가 아니다. 룰을 깨면 안된다. 개평은 모두가 공감할 정도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짤려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