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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광고 무쟈게 때리드라. 주민투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결정된다고 하던데 정말 민주적인가......요?
아무래도 경주, 포항, 영덕이 신청한 것 같은데. 그 후보지를 보니 전에 내가 가본적 있네. 모두 아름다운 곳들이지.
요즘 티비에서도 취재를 빙자한 광고를 해대던데 나는 머리속에서 몇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네.
1.행정단위별 선정의 비민주성
예를 들어 핵폐기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북을 후보지로 올려놓고 경북도민들이 아니라 전국민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80%이상 찬성표가 나오겠지. 그 찬성표의 대부분은 "우리동네가 아니니까"라는 안도감에서 나오는것이고. 지금이 딱 그렇다고.
봉길리가 경주시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아나. 30분동안 산을 구비구비 넘어가야된다고. 직선거리로 경주시보다 울산시에 더 가까운 곳이지.
포항시가 후보지로 신청한 상옥이라는 마을 말이야. 거기 별명이 '하늘아래 첫동네'야. 정말 환상적인 곳이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폐기장을 짓겠다니. 근데 포항에서 거기 가려면 한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지. 상옥은 포항이라고보기에는 청송에 훨씬 더 가까운 곳. 만약 상옥에 폐기장을 짓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포항시보다 오히려 청송군이 더 많이 받아야해!
요새 정부에서 광고하는 걸 보면 뭐가 민주인지 모르겠군.
보상은 행정단위가 아니라 무조건 지리적 거리반경순으로 받아야한다고 봐.
만약 상옥마을이 선정된다면 거리상으로 가까운 순으로 보상지원금을 받아야해. 총액이 3천억이라면 상옥마을에 천억을 주고 거리상으로 비슷한 곳인 청송군 도평, 대전, 이전, 영덕군의 장사, 옥계, 포항시 죽장, 기북에 천억을 나눠주고, 청송군 남쪽지역과 포항시 북서쪽 영덕군 남단, 그리고 영천 동북부지역에 나머지 7백억을 골고루 나눠주어야해. 그리고 남는 돈은 반경 150km 이내 지역에게 주고...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2.고작 삼천억 갖고..
보상받은 돈으로 도로도 닦고 터널도 뚫고 대학도 세우고 맘대로 해보라고. 사실 이화령터널 같은거 하나 뚫으면 천억 그냥 날아가지. 몇백억도 써보면 별로 할 게 없지. 아주 작은 터널 하나 뚫는데 100억 날라가지.
촌로의 눈에 3천억은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3천억 갖고 뭘한단말이지? 정부예산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데.
포항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 닦는데 1조 9천억원 들었다구. 아마 3천억이라면 폐기장 근처 도로 닦고 터널 뚫으면 금새 날라갈 거야. 3천억원으로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포항에서 상옥마을까지는 닦을 수 있겠군. 3천억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알 수 있겠지? 사실 3천억 갖고 지역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 대구에서 포항까지 68km 짜리 고속도로 닦는데 2조원 가까이 들었다는 걸 기억하라구!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있나? 아마 3천억 받고나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던 국고를 전혀 못 받을지도 몰라. 이거 완전 조삼모사라고.
대신 사업을 집행하는 의회나 시장같은 윗대가리들은 돈 좀 만져볼거야. 보통 커미숑이 10%는 되잖아? 그럼 3백억 정도는 떨어지는거지. 사업 따낼려고 기업에서 얼마나 로비를 하겠어? 시장으로서는 왕되는거지.
3.뭘로 옮길래?
전국 발전소에 8만드럼정도 폐기물이 있나봐. 그걸 다 옮기는데...뭘로 옮길까? 만약 상옥마을에 폐기장이 들어선다고 치자구.
그럼 울진, 영광, 부산, 경주핵발전소에서 8만개의 드럼통을 옮겨와야하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상옥마을로 접근할 수 있는건 자동차 밖에 없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폐기물 옮기자고 철도를 깔 순 없잖아???) 내 생각에 그 도로 다시 까는 것에만 보상금 몇백억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할껄.
아무튼 트럭으로 옮겨야지. 핵폐기물을 실은 트럭들과 같이 도로를 써야할꺼야. 7번, 31번, 68번, 69번 도로가 주로 이용되겠지. 도로통제하나? 안하지. 그냥 일반 시민들과 섞여서 달리는거야.
나는 저장소는 대충이라도 안전하다고 봐. 근데 운반하는 문제는 전혀 생각 안하는 것 같더군. 정작 그게 가장 중요한건데 말야.
그리고 정부가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을 나눈 이유가 짚히지 않아? 일단 중저준위부터 만든 후에 다시 고준위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아마 중저준위 폐기장 주변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지. 뭐 폐기장을 두개나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국민투표하면 결과는 뻔하지. 그래도 데모하면 새로 폐기장을 짓는 돈과 보상금을 줄테니 그냥 같이 쓰자. 아마 최소 백년동안 핵폐기물 실은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하는) 트럭들과 같이 달려야할껄...
근데 정말 3천억이 큰 돈인가?
매년 100억 정도 수수료 준다고 하는데 내가 유치원 다닐때 100원이면 꿀짱구 사먹었지. 근데 지금은 700원 줘야해.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정부에 못당할껄?
그럼, 뭐야. BK 너도 님비냐?고 비난할테지.
그럼, 난 당연히 님비지. 내 뒷동네에는 절대 못 들어온다구!!
BK씨가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하는데 서초구 정보사 부지나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에 핵폐기장을 만들면 정말 근사할거야.(물론 3천억을 강남구에 지불하고말이지.) 그럼 폐기장이 안전하다는 걸 구지 광고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강남집값도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어때? 정말 획기적인 제안인데...(티비보니까 관광수입도 굉장하고 레스토랑도 잘 될거라는데 사실 서울에 뭐 볼만한 관광지가 별로 없잖아.)
결론은 부동산정책제안이 돼버렸네...ㅡ.ㅡ
아무래도 경주, 포항, 영덕이 신청한 것 같은데. 그 후보지를 보니 전에 내가 가본적 있네. 모두 아름다운 곳들이지.
요즘 티비에서도 취재를 빙자한 광고를 해대던데 나는 머리속에서 몇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네.
1.행정단위별 선정의 비민주성
예를 들어 핵폐기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북을 후보지로 올려놓고 경북도민들이 아니라 전국민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80%이상 찬성표가 나오겠지. 그 찬성표의 대부분은 "우리동네가 아니니까"라는 안도감에서 나오는것이고. 지금이 딱 그렇다고.
봉길리가 경주시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아나. 30분동안 산을 구비구비 넘어가야된다고. 직선거리로 경주시보다 울산시에 더 가까운 곳이지.
포항시가 후보지로 신청한 상옥이라는 마을 말이야. 거기 별명이 '하늘아래 첫동네'야. 정말 환상적인 곳이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폐기장을 짓겠다니. 근데 포항에서 거기 가려면 한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지. 상옥은 포항이라고보기에는 청송에 훨씬 더 가까운 곳. 만약 상옥에 폐기장을 짓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포항시보다 오히려 청송군이 더 많이 받아야해!
요새 정부에서 광고하는 걸 보면 뭐가 민주인지 모르겠군.
보상은 행정단위가 아니라 무조건 지리적 거리반경순으로 받아야한다고 봐.
만약 상옥마을이 선정된다면 거리상으로 가까운 순으로 보상지원금을 받아야해. 총액이 3천억이라면 상옥마을에 천억을 주고 거리상으로 비슷한 곳인 청송군 도평, 대전, 이전, 영덕군의 장사, 옥계, 포항시 죽장, 기북에 천억을 나눠주고, 청송군 남쪽지역과 포항시 북서쪽 영덕군 남단, 그리고 영천 동북부지역에 나머지 7백억을 골고루 나눠주어야해. 그리고 남는 돈은 반경 150km 이내 지역에게 주고...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2.고작 삼천억 갖고..
보상받은 돈으로 도로도 닦고 터널도 뚫고 대학도 세우고 맘대로 해보라고. 사실 이화령터널 같은거 하나 뚫으면 천억 그냥 날아가지. 몇백억도 써보면 별로 할 게 없지. 아주 작은 터널 하나 뚫는데 100억 날라가지.
촌로의 눈에 3천억은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3천억 갖고 뭘한단말이지? 정부예산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데.
포항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 닦는데 1조 9천억원 들었다구. 아마 3천억이라면 폐기장 근처 도로 닦고 터널 뚫으면 금새 날라갈 거야. 3천억원으로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포항에서 상옥마을까지는 닦을 수 있겠군. 3천억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알 수 있겠지? 사실 3천억 갖고 지역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 대구에서 포항까지 68km 짜리 고속도로 닦는데 2조원 가까이 들었다는 걸 기억하라구!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있나? 아마 3천억 받고나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던 국고를 전혀 못 받을지도 몰라. 이거 완전 조삼모사라고.
대신 사업을 집행하는 의회나 시장같은 윗대가리들은 돈 좀 만져볼거야. 보통 커미숑이 10%는 되잖아? 그럼 3백억 정도는 떨어지는거지. 사업 따낼려고 기업에서 얼마나 로비를 하겠어? 시장으로서는 왕되는거지.
3.뭘로 옮길래?
전국 발전소에 8만드럼정도 폐기물이 있나봐. 그걸 다 옮기는데...뭘로 옮길까? 만약 상옥마을에 폐기장이 들어선다고 치자구.
그럼 울진, 영광, 부산, 경주핵발전소에서 8만개의 드럼통을 옮겨와야하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상옥마을로 접근할 수 있는건 자동차 밖에 없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폐기물 옮기자고 철도를 깔 순 없잖아???) 내 생각에 그 도로 다시 까는 것에만 보상금 몇백억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할껄.
아무튼 트럭으로 옮겨야지. 핵폐기물을 실은 트럭들과 같이 도로를 써야할꺼야. 7번, 31번, 68번, 69번 도로가 주로 이용되겠지. 도로통제하나? 안하지. 그냥 일반 시민들과 섞여서 달리는거야.
나는 저장소는 대충이라도 안전하다고 봐. 근데 운반하는 문제는 전혀 생각 안하는 것 같더군. 정작 그게 가장 중요한건데 말야.
그리고 정부가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을 나눈 이유가 짚히지 않아? 일단 중저준위부터 만든 후에 다시 고준위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아마 중저준위 폐기장 주변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지. 뭐 폐기장을 두개나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국민투표하면 결과는 뻔하지. 그래도 데모하면 새로 폐기장을 짓는 돈과 보상금을 줄테니 그냥 같이 쓰자. 아마 최소 백년동안 핵폐기물 실은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하는) 트럭들과 같이 달려야할껄...
근데 정말 3천억이 큰 돈인가?
매년 100억 정도 수수료 준다고 하는데 내가 유치원 다닐때 100원이면 꿀짱구 사먹었지. 근데 지금은 700원 줘야해.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정부에 못당할껄?
그럼, 뭐야. BK 너도 님비냐?고 비난할테지.
그럼, 난 당연히 님비지. 내 뒷동네에는 절대 못 들어온다구!!
BK씨가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하는데 서초구 정보사 부지나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에 핵폐기장을 만들면 정말 근사할거야.(물론 3천억을 강남구에 지불하고말이지.) 그럼 폐기장이 안전하다는 걸 구지 광고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강남집값도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어때? 정말 획기적인 제안인데...(티비보니까 관광수입도 굉장하고 레스토랑도 잘 될거라는데 사실 서울에 뭐 볼만한 관광지가 별로 없잖아.)
결론은 부동산정책제안이 돼버렸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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