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

이글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누구나 군대 가서 2년 썩는 거 싫어한다."



병역을 필한 남성에게만 군가산점이나 호봉을 우대하는 제도는 문제가 많다. 많은 패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 아닌가. BK도 몹시 동의한다.

BK씨는 병역평등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군포제의 부활을 요구해왔다.

오랫만에 들어본다.

군.포.제.

즉 몸으로 때울놈은 몸으로 때우고 돈으로 때울놈은 돈내라는 거다. 돈이 전부냐. 이렇게 막가도 되냐. 자본주의면 다냐고 비난해도 할 수 없다. 돈이 지고지선은 아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무엇보다 돈은 정직하다. 거짓말할 줄 모른다.
그리고 나라 지키는데 남녀구별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하자!

만 25세가 된 남자와 여자는 모두 군대에 간다. 단, 남자든 여자든 군대 가기가 싫거나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남성이나 여성분들은 군대 가서 뺑이치는 대신에 자신의 월급 전액을(1/5은 생활비조로 제외) 4년간 군대에 헌납하는 것이다.(군대도 가기 싫고 월급내기도 싫은 남녀들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5년간 공익으로 징발한다.)
그리고 자식을 군대 보내지 않은 부모는 전재산 중 3%를 떼서 국가에 3년간 국방세를 낸다. 국방부는 헌납받은 돈으로 군대에서 몸으로 때우는 애들한테 맛난거 사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월급주면 된다.

(대우가 너무 좋아 모두 군대 가겠다고 하면 안가는 넘들 월급헌납 기간을 줄이면 되고, 모두 군대 안 가겠다고 하면 군대 가는 놈 나올때까지 월급 헌납받는 기간을 늘이면 된다. 항상 적정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무기간과 대우를 조정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솔직히 유승준 같은 애들이 일년에 30억 벌어서 20억 국가에 헌납하고 그 돈으로 전방에서 뺑이치는 애들 보상해주면 좋지 않나.

이건희 재산이 2조 쯤 되는데,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없는 아들이 허리아프다고 군면제받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3년동안 1800억 내고 군대 때우는 것이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나. 사회적으로 욕먹을 일도 없고.


군포제는 우리 조상이 발명한 아주 훌륭한 제도이다. 특히 이 군포제는 남녀평등의 측면에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패미니스트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조속히 군포제를 도입하라!!